기존 SW임치 건당 수수료는 최초 계약 30만원, 1년마다 갱신시 15만원이었으나, 위원회는 당해연도 누적 계약 3건 이상 다량 임치 고객에게는 4건째부터 수수료를 50% 할인한다. 3건 이하 소량 임치 고객에게는 임치한 SW가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경우 임치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이를테면 국내 SW기업이 당해연도 누적 임치제도 이용건수가 신규 10건일 경우 할인제도 시행 전에는 30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105만원을 할인받아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10년간 1742건의 임치 계약을 수행했으며, 2006년부터 임치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SW임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위원회는 증가하는 임치 수요에 대비해 4월 중에 임치 금고를 확충할 계획이며 임치 제도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임치 시스템도 올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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