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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톡’ 출격 초읽기..이통사 골치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03 17:42

수정 2012.06.03 17:42

‘무료 무선인터넷전화’ 도입 초읽기

‘보이스 톡’ 출격 초읽기..이통사 골치

대중적인 공짜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출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산업과 정책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에만 3500여만명의 모바일메신저 회원을 보유한 카카오가 해외에서 '보이스톡'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과 연계한 공짜 m-VoIP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국내 서비스 도입도 초읽기에 들어가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톡'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방통위는 m-VoIP의 역무구분과 이용자 보호정책, 통신산업 경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동안 진척이 없던 m-VoIP 관련 정책이 '보이스톡'을 계기로 바쁜 행보를 보이면서 m-VoIP가 소비자에게는 '공짜 이동전화'라는 새 시대를 여는 것과 동시에 정책과 산업 측면에서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신시장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톡', 허가 또는 등록 필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으로 구분해 각각 성격에 맞는 정책규제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간통신 역무는 실시간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가통신은 데이터를 가공·저장해 전달하는 것으로 정부에 신고한 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별정통신은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체 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는데 일정 자격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보이스톡 같은 m-VoIP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간통신 역무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m-VoIP의 역무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유선 인터넷전화(VoIP)는 정부의 역무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정책 대응에 따라 '보이스톡'은 국내에 m-VoIP의 새로운 역무를 마련하는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 요금인상 '배수진'

이동통신회사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3500만명의 회원을 가진 '보이스톡'이 조만간 국내에 선보이면 이동통신회사들은 연간 2조원 이상의 이동통신 매출 감소가 일어날 전망"이라며 "산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에둘러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응책 중 하나는 이동전화 요금인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 주도의 요금인하가 이어지던 이동통신산업에 요금인상이라는 전례 없는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고시를 결정한 뒤 미국 1·2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AT&T는 무선인터넷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도 인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 관계자는 "FCC 고시는 m-VoIP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는데도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내에서 m-VoIP가 본격화되면 매출 감소와 투자비 증가에 시달리는 이동통신회사들의 요금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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