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마트폰 도입 3년,스마트 나침반을 찾자] (4·끝) 정부, 스마트 나침반 제시해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28 16:53

수정 2012.11.28 16:53

[스마트폰 도입 3년,스마트 나침반을 찾자] (4·끝) 정부, 스마트 나침반 제시해야

국내 인구의 60%가 스마트폰 이용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59.9%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이용하고, 58.6%는 금융거래도 스마트폰으로 이용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96분씩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83.5%가 스마트폰 사용 후 일상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졌다고 생각할 만큼 스마트폰은 일반인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어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플라스틱 카드를 미리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 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산업 전반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다.
1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스마트폰을 사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스마트 격차(디바이드) 해소 방안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제반 정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스마트 코리아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스마트 중심 사회 부작용 예방 대책 시급

스마트폰이 의료, 금융, 교육 등 산업 전체를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 주요 정책과제로 스마트폰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디바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비싼 스마트폰을 훔쳐 외국에 팔거나, 청소년들이 비산 스마트폰을 강탈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스마트 디바이드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어 정보에 신속하게 접속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할 위험이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다 최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가 정부 조직을 사칭하면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 대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성 갖춘 전담 정부조직 '필수사항'

스마트 코리아로 급속히 발전하는 이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정부조직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의견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ICT 융합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보보호, 연구개발(R&D) 같은 기능들이 여러 부처로 흩어지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드러냈다.
여기다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협의에 중심을 둔 위원회 조직은 ICT 산업의 특수성과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ICT 분야를 연구하는 한 대학교수는 "방통위 5년을 겪으면서 여러 핵심 기능이 흩어진 위원회 조직의 방통위는 ICT 산업의 융합을 주도해 스마트 코리아의 나침반을 제시하는 조직으로는 함량미달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산업의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ICT의 모든 기능을 한데 합친 전담 정부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스마트 코리아의 방향을 잡는 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작용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스마트 코리아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핵심요소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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