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가입비 폐지나 요금총액 20% 인하 등 단순 요금 인하에만 머물러 있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형 공약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사실 통신요금 문제는 통신산업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망 투자비 보장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인데 대선후보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한 통신비 인하 공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제4회 국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포럼'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약을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전문가들은 일제히 대선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단순 요금 인하 공약에 그쳐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경우 기본료.가입비 등 요금체계 개편을 시사한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봉규 교수는 "양쪽 캠프에서 단순히 통신비 인하 얘기만 하고 있는데 통신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권영빈 교수도 "통신비 인하도 좋지만 통신사들이 연구개발(R&D)을 제대로 못했을 때 만약 해외 업체들이 우리 통신기업을 인수합병(M&A)한다고 하면 견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R&D를 장려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창출하도록 강제화하는 게 산업발전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ICT 관련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후보들의 공약이 단순히 부처들의 재배치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한 ICT 전담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자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고, 문재인 후보는 융합 환경에 맞게 규제를 일원화한 ICT 정책 총괄 기구를 실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봉규 교수는 "ICT 관련 전담부처 신설은 환영하지만 새로 만드는 부처가 과거 정보통신부의 부활이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의 업무영역 확장으로는 부족하다"며 "지금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를 끌어 안아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빈 교수도 "유럽 등은 1970~1980년대 정보통신부 성격의 부처를 폐지하고 기업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했다"며 "우리는 ICT 콘트롤타워를 얘기하면서 규제하는 부서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융·복합 시대에 다른 산업과 어우러질 수 있는, 더 큰 틀의 ICT 공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봉규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ICT 공약이 너무 ICT 중심 관점만 조망했다"며 "국가 전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규 교수의 의견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비스 분야 고용이 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도 60%를 넘어섰는데 이런 서비스 시대를 ICT가 어떻게 견인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면 많은 이익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여기서 ICT가 할 수 있는게 뭔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김준형 교육대학원장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너무 편협하고 지엽적인 내용이라 대선후보라기보다 장관 수준의 발표"라며 "양 대선후보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때 ICT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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