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어서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는 크다. 차기정부는 애플이 만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경제로 미국에서 4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이다.
미국은 3~4년 마다 새로운 인터넷 기업이 생겨나 글로벌 톱10 기업 리스트에 오르는데 토종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없는 현실이다.
이를위해 차기정부는 국내 ICT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기업주도형 인터넷 멀티 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2만명의 창의인력를 양성하고 기업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멀티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교육비 50%씩을 각각 부담한다.
인터넷 전문 교육을 원하는 2040세대들에 '인터넷 교육 바우처'를 제공해 기업 전문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교육에 나설 수 없는 40대를 위해 IT 활용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 재취업·창업, 경력전환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과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의 재원을 2조원,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기존 인터넷 대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1인 창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일 계획이다. 창조기업이 중추기업과의 거래에서 자체 기술을 빼앗기는 등 부당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기술거래소'를 설치해 창조기업 기술 보호에 나선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부터 ICT 전담부처 설립을 공약으로 삼았다. 박 당선인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할 전담조직을 신설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전담부터 신설에 공감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콘텐츠 등도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차기정부는 개방적 창의와 혁신을 도입해 공공정보를 이용한 지식정보산업 진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EU 수준으로 활성화되면 국내 공공정보 산업은 최대 4.8배 성장, 공공정보 기반 1인 창조기업은 최대 42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위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해 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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