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전담조직 신설이 인수위원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ICT단체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ICT전담부처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MB 정부에서 4개부처로 쪼개진 ICT분야는 전담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ICT 관련 25개 학회장의 정보미디어부처 신설 성명서를 시작으로 이달 3일 ICT대연합의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새정부 ICT거버넌스 개편 세미나', 10일 한국행정학회의 '새정부 정보미디어 정책 조직 설계' 등이 잇달아 열려 ICT전담부처 신설과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돼선 안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인수위의 향배가 주목된다.
■"과학기술.ICT부처 독립 구성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동욱 원장은 "ICT는 분초를 다투며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고, 현장에서 서비스·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은 10년 이상 미래를 바라보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두 부처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도 "과학자들이 미래기술을 창조하려면 자유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ICT와 합치면 산업적으로 가게 된다"면서 "과학기술은 미래를 긴 호흡으로 보는 반면 ICT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부처를 합치면 서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 과학계도 미래과학기술부와 ICT 정책기능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과실연은 최근 성명서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담부처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ICT 생태계는 과학기술과 질적으로 달라 ICT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을 공약했지만 ICT전담부처는 신설 적극검토 단서를 달고 있어 인수위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 정보통신 총괄부처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조직을 구축한다고 했지 전담부처는 아니라는 말이 흘러나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서울대 교수도 "최근 인수위 파견공무원을 보면 통신분야 파견 전문·실무위원은 경제2분과위에 소속되고, 방송분야는 여성문화분과위에 소속돼 이원적으로 인수작업이 진행된다"면서 "새정부가 방통위 방송분야는 별도조직으로 분리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통신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ICT전담부처 일자리창출 극대화
두 개의 부처를 별도로 만들어 시너지를 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원장은 "KISDI는 현체제에서 5년간 ICT기반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된다고 전망했지만, ICT전담부처가 국내에 취약한 소프트웨어(SW) 등 융합분야에 집중하면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ICT전담부처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시너지를 내면 100만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와도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 명예교수는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해도 국회의 정부조직법 통과가 필요해 앞으로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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