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ICT 관련 정책을 하나의 정부부처로 일원화해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어긋나게 생긴데다, 시시골골 간섭하는 시어머니만 늘어 광속(光速)으로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게 업계의 고민이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와 인터넷 업계등 주파수 정책·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연관된 기업들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 지연이 장기화되고 주파수·개인정보 보호 정책 일원화하에 대한 전문가·업계의 의견은 관심밖으로 밀려나면서 자칫 잠정 합의안대로 정책 이원화 방안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정치권은 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먼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만 거듭하면서 정작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고 약속한 ICT 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의 특성조차 감안하지 않은채 정치권의 편의대로 정책을 이원화해 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주파수·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두개의 정부부처로 나누는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ICT 산업 발전 약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정치권은 1주일 이상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미루면서도 주파수 정책이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연일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으로 놓고 다투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정책은 SO들이 선거방송 주관 방송사인데다 해당 지역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채널 배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역구 관리를 위해 SO 정책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일순위 관심사인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면서 산업 발전과 전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을 만드는 일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정부조직을 구성하려들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정부조직을 좌우하려는 협상을 하면서 산업 발전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불만을 대놓고 제기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여야 정치권에 미운털이 박힐 것을 염려해서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 협상의 내용은 산업 발전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산업의 주체인 기업들은 공식 의견 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한편 ICT 관련 학계과 전문가들은 주파수·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ICT 산업 발전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로 나뉘면 안되고 하나의 정책 주관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