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통해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핵심 먹거리가 될 주파수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 국무총리실로 3분할하기로 합의한데다, 인터넷 정책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방통위에 남아 미래부의 인터넷 정책은 절름발이가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여기다 이미 정부 부처간 조직개편 협의에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주요 정책인 게임산업과 콘텐츠 산업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남게 됐고, 소프트웨어(SW) 정책 가운데 미래형 SW산업인 임베디드SW도 지식경제부에 남았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핵심업무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부부처간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법률적, 조직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700㎒ 방송용으로? 주파수 갈라파고스 우려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정책은 단일 전문기관이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아시아, 유럽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장 세계적인 무선인터넷 황금주파수로 인정받고 있는 700㎒ 주파수를 무선인터넷용으로 할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전세계가 급증하는 무선인터넷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쓰던 주파수를 무선인터넷용으로 전환했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 합의에서 정치권은 700㎒를 방송용 주파수로 규정하고, 이를 방통위의 관리로 남겨뒀다. 세계적인 황금주파수 활용에서 우리나라만 빠져 자칫 우리나라가 '주파수 갈라파고스'가 될 위험에 놓인 셈이다. 여기다 앞으로 신규 개발되는 주파수 할당은 국무총리실에서 부처간 합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결국 주파수 정책이 부처간 합의를 이뤄내느라 적절한 활용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인터넷정책도 부처간 엇박자 '걱정'
인터넷 정책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다. 개인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느냐가 인터넷 정책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인터넷 산업 진흥부처인 미래부와 규제부처인 방통위가 엇박자를 낼 경우 인터넷 정책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SW관련 정책이나 게임·콘텐츠 정책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와 완성될 수 있는 구조다.
■부처간 업무 협의 시스템 법률화해야
그동안 정문가들은 각 부처로 흩어진 업무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ICT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래부의 ICT 업무는 기존 정보통신부나 방통위 때 보다 더 많은 부처로 흩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가장 긴밀하게 ICT 업무가 관련된 방통위 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미 방통위와 문화부 사이에 방송콘텐츠 및 방송광고 관련 양 기관이 협의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규정을 뒀었던 만큼 정부 부처간 정책의 중복·갈등이 발생할 때 조정과 협의를 명시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게 흩어진 ICT 정부 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