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윤곽이 잡혔지만 주파수와 개인정보 보호,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핵심 정책 대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져 사실상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이인삼각'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두 부처가 몸은 따로 있지만 발을 맞춰 한 호흡으로 가지 않으면 창조경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가 앞으로 핵심업무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정책협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와 양 부처 간 협력을 명문화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협의·인사교류 법률화 필수
18일 ICT 분야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기존에 부처로 흩어진 ICT 업무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ICT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미래부의 ICT 업무는 기존 정보통신부나 방통위 때보다 더 많은 부처로 흩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와 가장 긴밀하게 ICT 업무가 관련된 방통위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미 방통위와 문화부 사이에 방송콘텐츠 및 방송광고 관련 양 기관이 협의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규정을 뒀었던 만큼, 정부 부처간 정책의 중복.갈등이 발생할 때 조정과 협의를 명시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게 흩어진 ICT 정부 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 공무원들의 인력교류도 법률적으로 명문화해 공무원들이 상호 업무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700㎒ 방송용으로?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 통신용 주파수를 미래부가 관리하도록 한 정부조직개편 합의에 따라 당장 혼란에 빠진 주파수 정책은 700㎒ 대역이다.
700㎒는 총 108㎒ 폭인데 지난해 말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썼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면서 오는 10월 정부에 반납하기로 돼 있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파수 사용권을 놓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전체 108㎒ 가운데 40㎒만 통신용으로 용도가 정해졌고 68㎒는 아직 용도를 정하지 못했다.
일단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주파수를 방송용 주파수로 볼 것인지 △세계적으로 롱텀에볼루션(LTE) 황금 주파수로 분류돼 있는 700㎒ 주파수를 계속 방송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세계적으로 방송용 주파수에도 할당대가를 부여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방송사에는 공짜로 할당하던 주파수에 대가를 부여할지 등 전체적인 주파수 관리 기능을 가진 미래부와 방통위 간 정책협의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터넷정책 엇박자 '걱정'
인터넷 정책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다.
특히 미래 인터넷 산업 먹을거리로 주목받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인터넷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개인정보보호는 단편적으로는 자칫 엇박자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인터넷 업계 한 전문가는 "인터넷 산업 진흥부처인 미래부와 규제부처인 방통위가 정책 엇박자를 내면 국내 인터넷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는 것뿐 아니라 금융·유통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산업의 인터넷 서비스도 국제 수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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