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노동조합은 17일 "현 저작권 시장상황에서 신탁관리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의 권익을 축소시키고 저작권 환경을 파괴 시키는 탁상 행정의 극치"라면서 "저작권을 문화적 측면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 발상이며 권리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속한 한국방송협회 등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음저협 노조는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진입이 실제로 시작됐다"며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남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문화부가 이를 승인한다면 대기업의 이익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관리할 경우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권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 김동현 노조위원장은 "지상파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이 저작권까지 관리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군림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며 "저작권마저 대기업의 이윤 증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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