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신탁관리단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권리당사자인 음악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다.
논평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오히려 축소될 것이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초기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체부가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만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길들이기가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가 추진하는 음악 신탁단체 복수화는 음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면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17일 열리기로 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설명회'는 저작권자들이 행사장에서 반발해 개최조차 못하고 끝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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