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사기에 대응하고 더 편리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모색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휴대폰 인증을 거친 뒤 이용료가 휴대폰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 스미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휴대폰 소액결제 시 발생하는 인증번호를 탈취해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에 발족된 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발족식에서는 스미싱 피해 현황, 피해자 구제 진행현황,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더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고 결의했다.
통신사 등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 접수 결과 지난 1월 8197건이 발생했으나 지난 3월에는 1095건, 이달에는 지난 3월의 약 25%로 피해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스미싱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된 약 9억8000만원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스미싱으로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 사례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소액결제 과금이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 시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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