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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복수단체 추진 ‘공방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25 16:41

수정 2013.04.25 16:41

음악 저작권 복수단체 추진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복수단체 추진으로 야기된 시장의 불투명성 해소보다 한음저협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맞서 문체부는 한음저협이 독점체제여서 사용료 징수 잡음과 비전문적 경영 등이 한계에 달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문체부가 음악 복수신탁 단체 추진을 발표한 후 음악단체들과 공방, 반박, 재반박이 잇따르면서 양자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음악단체들은 지난 15일 음악저작권복수단체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신탁 단체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음악저작권복수단체도입저지 비대위는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요창작위원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 측은 "K-팝(pop) 문화 콘텐츠를 창조한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방송사와 대기업에 음악 저작권 시장을 내주려는 것에 분노한다"며 "음악저작권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추진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설명회'를 열었지만 저작권자들이 반발해 행사를 진행하지도 못했다. 위기감이 높아진 문체부는 22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경쟁체제 추진 설명자료를 공지하고 한음저협의 자의적인 조직 운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맞불을 놨다.

문체부 측은 "한음저협에 전문경영인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지적했으나 총회에서 부결됐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지난 24일 문체부의 설명자료는 한음저협을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한음저협 측은 "복수단체 도입 시 권리자 권익 축소 등 우려에 대해 문체부는 연구 자료나 시뮬레이션 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설명자료도 전문성이 결여된 주장만 나열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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