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덕에 영국에서 받는 음악저작권료가 1년 새 10배 이상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영국서 받는 음악저작권료는 연간 1000만원 내외였지만 우리가 영국에 주는 음악저작권료는 1억원대였다. 영국은 비틀스 등 수십년 동안 인기를 얻는 음악이 있었기에 이같이 높은 저작권료를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구촌에 열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 영향으로 올 3월에만 영국서 받은 저작권료가 1억3000만원에 달했다. 해외 저작권료 정산이 되려면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기간이 필요해서 '젠틀맨'은 이번 영국 저작권료 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싸이 덕에 해외 저작권 수입 늘어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음악저작권협회 PRS 관계자가 방한해 싸이로 인해 국내 저작권료가 늘어난 것에 높은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만으로 영국 저작권료 수입이 수십 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젠틀맨까지 포함되는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서태룡 사무총장은 "박세리 키즈 이후 국내에 좋은 골퍼들이 많이 나왔듯이 '싸이 키즈'가 나오려면 저작권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싸이가 인기만큼 돈도 벌었다는 선례가 나오고 저작권자들이 존중받아야 국내에서도 비틀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가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K-팝(pop)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잇단 개정, 음악 저작권 복수신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기를 얻는 K팝이 사업성으로 연결돼 자금이 돌고 스타가 나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올 1월 새 온라인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을 도입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징수규정이 또 개정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 저작자가 1년 넘게 논쟁을 거쳐 올 1월부터 시작한 규정이 새 정부의 논리에 따라 또 바뀌었다"면서 "제도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음악 창작자, 관련 종사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음악제도 갈등…종사자들 혼란
게다가 문체부는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을 발표하고 4월 17일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저작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한음저협이 신탁단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 국정감사 등에서 140건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않아 복수신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노동조합 김동현 위원장은 "2006년부터 지적받은 140건 중 '전문경영인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행완료했다"면서 "일본 및 미국 등 수십조원이 넘는 대규모 음악시장과 달리 겨우 1000억원 정도인 국내시장에서 복수신탁단체를 허용할 경우 시간.경제적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단체는 한국방송협회 등의 복수신탁단체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한음저협 측은 "지상파가 모인 한국방송협회가 신탁단체로 될 경우 음악 이용자가 권리자 지위를 누리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권리자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사·작곡자 등 음악저작권자들은 복수신탁 반대를 위해 오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또 복수신탁의 문제점을 알리는 진정서를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국회,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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