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재산권(IP) 분야는 창출 부문만 강화돼 있는 반면 보호와 활용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IP의 보호와 활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10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 50여 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새롭게 둥지를 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7주 내내 건강한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IP 생태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무형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형의 IP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해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고 단장을 만나 향후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고 단장은 "다른 창조경제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17개 정부 및 지자체를 아울러 새 정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해 양질의 성과가 나오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육성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인가
▲지난달 중순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1차 회의를 열었고 지금은 4일 있을 2차 회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인데 관계부처와 중요 안건을 개발해 가다듬는 과정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화두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지식재산을 금융자산으로서 가치평가하는 문제와 기본적으로 내재된 지식재산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IP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금융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정책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가치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IP 가치평가가 왜 중요한가.
▲ IP 가치평가는 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IP를 중심으로 조성될 산업 생태계에서 IP를 바탕으로 사업 및 창업을 하거나 IP를 주고받는 거래가 활성화될 텐데 이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예 시장의 형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경우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IP의 통상 실시권을 줄 경우 로열티의 기준 등이 요구된다. IP 가치평가는 시장 형성의 가장 기초단계다. 향후 IP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러 부처와 함께 공동의 일관된 관점으로 정부가 통합된 IP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가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IP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모든 것에 창조경제의 이름을 붙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지난 4월에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은 멈췄고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환기시켰는데 이에 동감한다.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IP다. 그러다 보니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산업, 기업계, 학계가 한목소리로 자국의 IP 강화를 외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 세계 여러 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P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IP에 있어서 우리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선임된 지 1년6개월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시간 IP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창출의 영역은 나름대로 잘 발달됐다고 본다. 하지만 활용 시장의 성적표가 너무 나쁘다. IP가 활용돼 연구개발(R&D)에 재투자 되는 비중이 3%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실제적인 국부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 IP의 보호와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라 본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개개인의 도덕적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IP의 보호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인식이 낮아 기술이 외국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국제 IP 분쟁에서도 우리 기업이 너무 수세에 몰렸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과 벌어진 국제 IP 분쟁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것은 220건 중 9건이었다고 한다. 양적으로는 IP5로 강국처럼 보이지만 좋은 먹잇감이 된 것 같아 앞으로는 내부 체력을 키우고 질적 강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 연말에 IP 생태계 육성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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