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T 기술, 돈으로 연결시킬 조직 필요”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2 16:57

수정 2014.11.05 12:51

“IT 기술, 돈으로 연결시킬 조직 필요”

'정보통신기술(ICT)진흥특별법'에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조항이 빠지면서 국내 ICT 관련 연구개발(R&D)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결과물이 실질적인 사업화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ICT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KISDI 김정언 창조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기술거래 현황과 관련, 정부 R&D 투자의 대부분은 기술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개발된 기술의 활용과 확산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ICT 관련 R&D의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ICT 분야 기술계약체결, 기술사업화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기술무역수지도 적자에 머물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ICT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6800만달러(약 770억9160만원)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 출원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위 수준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특허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특허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관련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ICT 관련 R&D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당초 새로 제정된 ICT진흥특별법에 가칭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신설 조항을 넣을 계획이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기존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에서 관리한 ICT 관련 R&D 기능을 통합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ICT진흥특별법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부분이 빠졌다.

경북대학교 IT대학 김현덕 교수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D 기획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기획단계에서 특허 분석을 하지만 평가단계에서는 이 과정이 없어 결과물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창희 사업화본부장도 "ICT는 다른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술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분야와 달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강성주 융합정책관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대학 등지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켰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전담조직을 만들어 ICT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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