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를 위해 음악·저작권·경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서류·2차 면접심사를 했지만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8월께 재공고로 음악 저작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공모에는 △한국방송협회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음반기획사 컨소시엄 △음악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CCM) 관련 업체 등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일부 정치권이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로 영리법인이 선정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영리법인의 저작권신탁관리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105조 2항 3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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