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대'에 오른 공인인증서의 운명은 올가을에 결정된다.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을 부각시킨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논의가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고 현재 각종 정치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앞날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지'와 '공존'으로 나눠진 양 진영은 9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설문조사, 연구를 거듭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공인·사설인증 공존해야
공인인증서의 존폐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정성'과 '다양성'이다. 이 같은 쟁점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최근 대형 카드사와 PG사 중 하나인 페이게이트와의 충돌이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이 어려운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최근 액티브엑스(ActiveX)가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대형 카드사들이 보안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휴 중단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자거래 결제 시 안심클릭 등 공인인증서 제도를 시행 중인 국내 대형 카드사들은 여타 인증 방식은 보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공인인증서 폐지론자들은 다양한 인증 방식을 두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역시 공인과 사설 인증시장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그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기술적 측면보다 제도적 운영면에서 허점이 노출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액티브 엑스 기술의 경우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문보안토큰, 지문인증 등 2채널 인증과 LG U +의 유심(USIM) 공인인증과 같은 대체 기술을 통해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은 국회로
최근 민주당 최재천.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 또는 대체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회 곳곳에 정착된 공인인증서를 쉽게 없애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대안 부재와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한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공인인증서의 미래가 최근 '안개 속'으로 변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무부처와 기관 등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태도 변화와 각종 토론회와 연구를 통한 학계, 여론 등이 9월 국회 논의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의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는 9월에 나오며, KISA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18일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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