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가 함께 만든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단속 결과 검찰, 경찰, 국민연금, 우체국 등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26건을 차단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래부는 지난해 7월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VoIP)에도 표시되도록 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 추진 및 점검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에 '피싱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다량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SMS) 중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 차단조치를 시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발송되는 SMS에는 식별기호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1·4분기에는 기존의 전화번호 체계와 다른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다른 전화번호 체계를 가진 SMS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통신사가 이동전화를 개통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과정에서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경우 명의인에게 통보해 해지유도 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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