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의 기치를 내세워 진통 끝에 탄생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의 융합 부처이니 만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진행 상황은 물론 얼마 전 진행된 가계통신비, 방송법 개정 등과 관련한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 내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ICT와 과학을 한데 묶어 융합형 신사업을 개척하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겠다는 대업을 안고 탄생했다. 그러나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여전히 별다른 정책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미방위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553명의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들 중 50.9%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9%가 그 이유로 '정책의 모호함'을 꼽아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상일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여부에 달렸다"며 "미래부가 창조경제 실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조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가계통신비 조사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을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래부를 중심으로 통계청,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모두가 참여해 가계통신비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의원은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말기 가격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케이블TV의 가입자수 규제가 더 엄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규제를 IPTV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송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 가능 최대 가입자수가 케이블TV에 불공정하다"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의 점유율을 IPTV와 같이 전체 유료 방송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인터넷실명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시대에 뒤 떨어진 세대 간 번호이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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