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등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 등을 위해 올해 도입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을 1일 발표했다.
■가입비 50% 인하
이동통신 3사는 올 1·4분기까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선택형 요금제는 이용자들의 자신들의 이동통신 이용 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액형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하면 음성을 소량(100분) 이용하고, 무선인터넷을 다량(6GB)으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음성을 다량(400분)으로 이용하고, 무선인터넷은 소량(250MB)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월 90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지난해에 비해 50% 인하돼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가입비 50% 인하는 지난해에 시행한 전년 대비 가입비 40% 인하에 이은 것으로,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이동통신 3사와 협의했다.
■저소득층 디지털TV 구매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워되는 디지털TV는 60.96㎝(24인치)부터 106.68㎝(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해 시청하고자 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원할 경우 이용 가능한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능 탑재
늦어도 올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이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가 초기화 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고가의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이동통신 3사에 신고된 휴대폰 분실 사고는 94만건을 기록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휴대폰 절도는 지난 2009년 5575건에서 2012년 3만1075건으로 457%나 급증했다.
■보급형 유해가스 탐지기 출시
미래부는 올 하반기까지 근로자 등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보급형 유해화학물질 탐지기는 불산·염산 등 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렴한 가격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암 치료부담을 낮추는 진단기술 △청소년 비만관리 플랫폼 △유해화학물질 탐지 보급형 장비 등 3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했으며, 3년간 약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창업가, 창업경험 제공
예비창업가들이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해 경험을 쌓고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후 1년 이내)이 대상이며, 이들은 실무 경험을 위해 근무기간 중에도 창업에 필요한 경영·마케팅·기술 등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은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 1년+연장 1년) 근무하며, 현장근무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자자 연계 및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공간도 지원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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