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개선과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다. 지난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안은 셧다운제 강화와 중독치유기금 조성 등 기업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논란이 컸던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2. "유아인 자녀에게 무작정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한 뒤 보니, 아이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대안이 없더라. 부모로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아이 교육은 막막하다.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중독 교육에 대한 지침서 내지 안내문이라도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부모 대표 김희경)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까지 정치권을 비롯해 학부모 및 중독치유 관련 단체에서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책임을 게임업체에만 묻던 것과 달리 제대로 된 원인을 짚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문화 조성 △입시 위주 교육환경 개선 △가정과 학교의 관심을 주요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그동안 해결방안으로 부각됐던 정부의 청소년 게임시간 및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논외로 다뤄졌다.
먼저 게임 외 다양한 여가문화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토론 발제자였던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은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여가활동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나왔으며 이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개선이 지적됐다"며 "이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외부환경 조성이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해결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은 입시 중심의 교육 틀에서 벗어나 정부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는 입시에 극단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의 피난처가 게임"이라며 "학부모들도 성적 중독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흡연·음주교육을 하듯 인터넷 예절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부처별 기능을 부각시킨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현섭 아이윌 센터장은 "현재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청, 서울시, 게임문화재단, 교육부 등 7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무차별적 통합보다는 기관별 특색을 살려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문체부는 대안적 여가활동 제시, 여가부는 가족 간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매출 1%를 중독치료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손인춘 법'에 대한 관심도 컸다. 지난해 1월 손인춘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법)에는 셧다운제 확대, 게임업계에 대한 중독치료기금 징수, 각 게임의 중독유발지수 체크 등이 골자로 담겨있다.
손 의원은 "우선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며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게 안될 경우를 대비해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매출 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업계의 반발이 컸던 만큼 새로운 합의과정을 통해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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