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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4 17:32

수정 2014.10.28 23:49

최성준 방통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3기 방송통신 상임위원회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1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당시 야당 측에서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 및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 의혹과 방송통신정책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했지만 이날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미방위는 최 후보자가 법관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적격이라고 판단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야당은 보고서에 방송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안에 3기 방통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최 후보자와 추천된 상임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취임한다.


그러나 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중앙대 교수의 경력을 둘러싸고 법제처와 방통위는 '부적격',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격'으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기 방통위는 파행 속에 출범할 우려도 낳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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