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미래창조과학부'가 16일 최양희 장관을 새로운 선장으로 맞아 출항에 나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면서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고작 1년으로 단명한 1기 미래부가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고스란히 2기 미래부의 임무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임무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 주파수 정책, 알뜰폰 활성화, 통신·방송정책 재정립, 창조경제 성과 창출 등이 있다.그만큼 2기 미래부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의 성패도 2기 미래부의 손에 달렸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견인
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 확산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강화와 성과 창출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최 장관은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을 전 부처와 민간의 협업하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융합으로 연결된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혁신해 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외에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민간부문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업계 "규제 일변도 탈피해야"
국내 ICT와 과학기술 분야는 최 장관이 이끄는 2기 미래부를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는 가입자 기반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미래부가 통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래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정책적 조력자'가 돼주길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합리적 세칙 마련을 당장 숙제로 지목했다. 또한 향후 글로벌 통신시장의 패권을 좌우할 5세대(5G) 선점을 위해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정책을 마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주길 당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사들은 향후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망 구축까지 투자 부담이 큰 만큼 '통신비 때려 잡기식' 규제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계는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과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부가 추진한 '비정상의 정상화'로 인해 연구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비효율적인 기관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계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휴대폰 업계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위기에 몰린 팬택 사태 해결을 위해 미래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이 팬택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휴대폰 업계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통법' 시행 시 이통사 보조금과 휴대폰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제도는 불가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인터넷포털 업계가 미래부 2기에 바라는 선결 현안으로는 '국내외 기업에 공정한 룰 조성'이 꼽혔다.
지난 미래부 1기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검색.광고 권고안 등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hwyang@fnnews.com 양형욱 최갑천 박지애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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