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카카오톡이 중국에서 40일 가까이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현지 테러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 때문이라고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테러 위협 행위에 대한 정의 △차단 메신저 선정 기준 △자국 모바일 메신저를 차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점을 들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일 접속 장애가 포착된 후 미래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달 4일 중국 측과 대화를 시도했다"며 "그 결과,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카카오톡과 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과 라인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 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모바일 메신저는 디디(Didi), 토크박스(Talk Box), 보워(Vower) 등 5개다. 이 정책관은 "테러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미국 메신저 와츠앱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단된 모바일 메신저 중 중국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중국에서 6억명 이상이 가입한 위챗이 카카오톡보다 테러 위협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는 의문 제기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국이 자국 서비스라 좌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다만 중국 정부가 5개 메신저를 차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밝힌 테러 위협은 일부 이슬람권 발신 메시지 내용에 테러 가능성이 언급됐거나 관련 동영상 등이 유포된 것뿐"이라며 "실제 테러 관련 내용이 유통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어느 시점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언제 차단이 풀릴지 알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외교상 문제로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공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무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피해규모 조사에 대한 노력 및 비슷한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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