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해외 파견 주재관 정원을 최소 17명에서 최대 22명으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교육과학부'의 통합 형태로 출범한 '매머드급 부처'의 위상과 국제협력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주재관 증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소관부처인 외교부가 해외 주재관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장기적으로 주재관의 정원을 최대 22명가량으로 확대하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
현재 미래부의 해외 주재관 정원은 옛 교과부(8명)와 옛 방통위(4명)를 부처통합하면서 승계한 1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10명이 9개국 해외 공관에 파견돼 활동 중이다.
이 같은 해외 주재관 규모는 미래부가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의 업무영역과 경제기여도를 감안할 때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수출은 838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를 견인할 만큼 수출효자노릇을 했다. 여기에 미래부는 올해 'ICT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비롯해 2014 세계수학자대회,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추진하면서 해외 주재관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부의 주재관 12명이 각종 국제행사 지원과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ICT 분야 기업 지원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래부의 주재관 정원이 다른 정부부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 파견 주재관은 산업 49명, 문화 41명, 재정 17명, 출입국 29명, 경찰 63명, 국·관세 18명 등 총 306명이다.
미래부가 추가로 해외 주재관 파견을 원하는 곳은 미국, 중국, 프랑스, 스웨덴, 베트남,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호주, 우간다 등 10개 지역이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에 2명(ICT 1명, 과학기술 1명)이 파견돼 있지만 벤처기업육성 지원 차원에서 실리콘밸리지역에 주재관의 상주가 필요하다는 것. 중국에는 베이징에만 1명이 상주하고 있어 상하이에 1명이 추가돼야 한다는 게 미래부 측 구상이다.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나 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는 주재관이 아예 한 명도 없어 현지 진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파견 해외 주재관의 정원 변경은 외교부 직제 개정 사항인데 미래부의 인원을 늘리려면 다른 부처의 인원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도 미래부가 담당하는 ICT와 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 기여도와 국제활동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주재관 증원이 불가피해 지속적으로 외교부 등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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