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럽 “위치정보 지켜라”..법령 강화 움직임

이효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6 17:58

수정 2014.11.06 18:45

애플의 회원정보 수집 파장으로 유럽에서 사생활 정보보호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위원회 자문단은 휴대폰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시켜 정보보호법을 강화할 것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촉구할 방침이다. 2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오는 20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자문단의 성명서는 애플과 같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자문단의 권고를 무시했다. IT 기업들은 검색엔진이 고객의 컴퓨터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단의 권고도 무시했다.


다만 독일·프랑스·영국·아일랜드·이탈리아는 애플이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자국의 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자문단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스마트폰인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도 제한적이지만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맞고 있다.

이처럼 IT 업체들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위치정보가 좋은 마케팅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통신이 보급되면서 휴대폰 사용자들은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식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고를 받는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보호법은 모바일 시대 초기에 제정됐고 지난 1995년 개정된 뒤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EU의 사법위원 비비안 레딩은 정보보호법을 현 추세에 맞도록 개정하려 하고 있다.

/bemodest@fnnews.com이효정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