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조세정보 자동교환 시스템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한 각 국가들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오늘은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OECD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이 외국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OECD가 만든 탈세 방지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펀드 등은 거주자의 계좌 잔고와 이자, 배당, 투자 수익을 자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 간에 계좌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각국 세무 당국은 과세 대상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5개국이 오는 2017년부터 탈세 방지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G20은 오는 9월 호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2017년부터 조세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우리의 임무는 이번 G20 회의에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이 시행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OECD는 탈세 목적으로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자들 중 자진 신고하는 자들에게 벌금을 줄여주는 일부 국가들의 정책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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