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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금융위기 근본 해결위해선 모기지조건 변경해야”
기사입력 : 2008-10-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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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의 주택시장이 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주택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조건을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부동산 정보서비스회사인 MDA 데이터퀵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지난 9월 주택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65%가 늘었다.

중부 캘리포니아의 도시인 로스 바노스의 경우, 지난달 주택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했다.

WSJ는 그러나 “로스 바노스의 주택거래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갚아야 하는 모기지 액수가 실제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 바노스의 상당수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원리금 상환을 아예 중단하고 자금을 비축하면서 은행의 주택 압류를 기다리거나 압류 후 같은 집에 세입자로 살면서 모기지 원리금 상환 때보다 훨씬 낮은 렌트비를 내고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이어 주택시장이 언제 정상을 되찾을지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기지 관련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시사주간지인 타임은 이번 금융위기의 해결책은 모기지 조건의 변경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타임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무려 150만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된 상황에서 모기지 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모기지 시스템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요인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거나 갚아야 할 대출금이 줄어야 하지만 대출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조건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건 변경의 절반 가까이가 집주인의 모기지 부담 비용을 전과 같거나 오히려 높였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이런 식의 모기지 변경은 집주인들의 채무불이행이나 주택압류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4분기에 이뤄진 모기지 조건 변경 중 월 모기지 비용이 늘어난 경우 44%가 8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된 반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원금을 깎아준 조건변경의 경우 연체율이 15%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jju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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