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NYT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인지는 의심스럽다면서 과도한 재정지출이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누적 재정 적자는 7월 말 현재 860조엔(1경1075조원)으로 5조달러인 국내총생산(GDP)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만도 2008년 일본 정부 예산의 5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후지이 히로히사 일본 재무상은 추가 국채발행 가능성을 시사,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NYT는 이 상황에서 일본이 고령화에 따른 세수부족과 연금 등 재정지출 확대로 채무를 갚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안심리로 작용,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로 엔화가치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GDP 대비 부채 규모는 일본보다 적지만 부채로 인한 경제적 위협은 더 크다.
일본의 경우 저축률이 높고 국채 투자에 있어 외국인의 비중이 10% 미만이다. 또 국채의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어 일본 국채의 갑작스런 매각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NYT의 지적이다.
반면 미국 국채의 46%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자와 부채가 줄어들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투자 기피 현상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sjmary@fnnews.com서혜진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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