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LA시 전기료 때문에 ‘부도위기’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07 14:03

수정 2010.04.07 14:01

【로스앤젤레스=강일선특파원】 뉴욕에 이어 미국 2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가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시의 재정위기는 모기지나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아닌, 전기요금의 인상을 둘러싼 일시적인 재정위기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시 수도전력국(DWP)이 시 정부에 7350만달러의 일반 재정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됐다. DWP는 시 정부에 전력요금의 인상을 요청했으나 시 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DWP는 2009∼2010 회계연도에 LA시에 모두 2억2000만 달러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시 정부는 이를 근간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불황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부문의 수입을 삭감했다.


그러나 DWP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LA시는 일시적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장 급한 돈만 약 1000만달러에 이르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오는 19일부터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내달부터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웬디 그루월 시 감사관은 안토니오 비알라이고사 시장과 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9000만달러의 예비비를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LA시가 오는 19일부터 지불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WP의 데이빗 프리맨 임시 국장은 “시 의회가 전기료 인상을 거부한 만큼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DWP로서는 이번 회계연도 내에 전기료 수입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시 정부 일반 재정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비알라이고사 시장이나 시 의회도 DWP의 고충을 알고 있고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전에 필요한 연료인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전기 생산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알라이고사 시장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석탄을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연료사용을 증가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납세자인 시민들이 전기료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시 정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지금까지 전기료 인상안을 승인하지 못하게 됐고 DWP는 급기야 재정지원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LA시의 취약한 재정관리 능력을 노출시킨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ki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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