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을 포함한 일본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전력회사가)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시정하고 도쿄전력 체제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센고쿠 장관은 도쿄전력의 송전사업을 매각하고 원전을 국유화할 방침이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한 간부는 "도쿄전력 체제의 재검토는 발전·송전사업 분리와 원전 국유화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도쿄전력은 7조엔(약 92조5000억원)을 초과하던 사업자금이 현재 1조6000억엔(약 2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관방장관은 "관료체제의 온상"이라고 지적해 도쿄전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 정부가 도쿄전력의 송전사업을 매각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자금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전기요금을 16%가량 인상해 배상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관방장관은 "이는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일본에선 10년 전부터 도쿄전력의 송전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공급에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기류가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전력업계는 여당이던 자민당을 포섭해 해당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번 원전사고로 전력 송전사업의 개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쿄전력 외 다른 전력회사들이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송전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ys8584@fnnews.com김영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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