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EU 원전 보조금 허용안 마련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2 03:49

수정 2014.11.04 19:09

유럽연합(EU)이 핵발전소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영국은 당장 이를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철폐를 내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FT는 당초 오는 9월 독일 총선 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하기로 계획됐던 원전 보조금 허용 방안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은 2008년 도입돼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만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원자력 발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EU의 규제가 까다로워 사안별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초안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 같은 제한을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초안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를 일종의 '시장실패'로 간주하고 정부가 경쟁력 있는 핵발전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민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전기 요금과 자금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초안은 독일 등의 거센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럽의회의 클로드 튀르메 룩셈부르크 녹색당 의원은 초안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희생해 원자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말도 안되는 방안이라면서 EU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오는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현재 25% 수준인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독일은 EU의 원전 보조금 구상에 대해 이미 확고한 반대 방침을 밝힌 상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퇴역시키는 데 드는 비용,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비용 등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도 산정이 어렵다며 이 같은 구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상태다.


문서 유출로 곤경에 빠진 요아퀸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대변인을 통해 초안은 공청회를 위한 준비 자료였으며 9월 독일 총선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었다면서 EU 집행위는 결코 원전 보조금을 장려하지 않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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