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범죄 감시·감독 강화 등 4대악 범죄 척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기조에 맞춰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위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순 비리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도 철저히 회수하기로 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이른바 '공무원 줄서기' '돈 선거' '거짓말 선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기로 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감독인력도 대폭 증원키로 했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에 앞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과 중소기업들이 법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보고했다.
변호사가 읍.면.동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제도를 대폭 확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 법률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이른 시일 내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통상 9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회생절차가 6개월로 단축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낙후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