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람] 이양형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소방 인력 4000명 부족”

【 수원=장충식 기자】 "소방기본법에서 소방관은 화재나 재난, 재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권한을 제대로 돌려받는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권한 이양 등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초로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법적 권한 온전히 부여해야"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당시 현장 소방서장이 재난상황을 지휘했던 모델을 경기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조직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중요 역할을 하면서도 32개 관련법에 따른 지휘체계가 달라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32개 관련법은 건축, 전기, 화학 등 재난상황의 원인에 따라 지휘체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역시 해경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 소방관들의 투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이양형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59·사진)은 29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조직 강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이 강조하는 원칙은 소방기본법 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2항과 맥을 같이한다.

이 본부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있는 곳에는 소방관들이 갈 수밖에 없고, 책임기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지연돼 모든 재난상황에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지휘체계 패러다임 바꿔

그런 입장에서 이 본부장은 "이 같은 변화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하늘과 바다, 산불, 화학약품 유출현장 등 소방관들이 투입되는 현장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며 기본적인 권한을 돌려받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방기본법에 따른 권한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 예산 배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현재 3교대로 근무하는데, 안전센터 1팀당 최소 8명이 필요하지만 5명만 근무하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4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각종 재난예방업무 등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해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는 매일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방차 노후도 등 예산 문제도 해결과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매년 수십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조직은 전국적으로 322명만이 국가직이고, 3만9197명이 지방직으로 남아 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본부장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조직이 안정돼야 한다"며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국가직으로 전환하거나 현장 담당자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고처럼 재난에 대한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국가조직 기반이 흔들리고, 국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단 이 본부장은 인터뷰 내내 그 어느 때보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검은 리본은 지난 17일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5명의 소방관들을 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본부장 역시 전날 영결식에 다녀온 후라 마음이 착잡하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대신해 동료 소방관들은 영결식에 찾아온 국무총리 등 인사들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다시는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빌고 또 빌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소방관들은 홀대받아왔고, 이제 또 한번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이나 재정적인 지원, 권한이양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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