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건축, 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고수요의 '노른자위 공공데이터' 30여개가 오는 2017년까지 우선 개방돼 관련분야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정부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NEIS).건축(세움터).교통(자동차) 등 전국단위 시스템 중에서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를 개방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이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를 2017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기준 13위인 데이터 개방순위를 5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산업적 활용은 낮은 수준인 데다 수요가 높은 핵심·대용량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말께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을 직접 결정키로 했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는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데이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주차장.공원 등 핵심데이터 100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국가중점 데이터는 시도.새올 등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 데이터베이스(DB), 국책연구기관 DB 등 대용량 시스템을 직접 개방하거나 복지.안전 분야의 데이터군을 연계.융합해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항목.용어도 데이터 개방 시대에 맞게 표준화하기로 했다.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로 단일화해 데이터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변환하고, 이를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상청 동네예보 등 그동안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연내 실태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 침해 수준이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을 경우 민간투자도 유치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방식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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