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 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사는 지난 2002년 4∼10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예정일을 2003년 9월로 정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도급건설사가 채무보증을 했다.

분양계약에는 ‘천재지변, 건설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분양 당시 2002년 9월이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유적 조사 발굴이 추가발굴로 인해 2003년 2월22일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입주예정일을 넘겨 2004년 2월과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지체된 날짜만큼 이미 납부한 대금의 연 18% 이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