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민주당 주최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서울과 인천을 묶어 서울특별시로 하고, 전국을 1특별시 5도로 광역분권화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의 16개 광역 행정체제를 인구 500만∼1500만 단위의 4∼5개의 광역단위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하자는 게 이 주장의 요지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를 한데 묶어 광역화하자는 구상은 행정, 경제, 정치 중심지와 물류, 해양중심지를 결합하는 국제적인 특별시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에는 민주당의 토론회에 이어 국회연구단체 세미나에서도 인천과 서울을 합쳐 서울광역도로 하자는 안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와 미래도시포럼이 이날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중앙대학교 이규환 교수는 “광역자치단체를 5개 광역도와 1개의 특별도로 통합, 초광역권 강소국 개념의 광역지방정부로 개편해 준연방제 성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와 인천시를 하나로 묶고, 경기도와 강원도를 통합하는 등 전국을 1개 특별도와 5개 광역도로 나누는 초광역권 강소국 개념의 행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재정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지방 정부가 도쿄나 상하이 등 외국의 광역도시권과 경쟁을 하고 이들 광역 단위가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마련한 세부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을 더한 서울광역도는 면적 2295㎢, 인구 1255만여명에 지역총생산(GRDP)이 238조6837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적 중대 사안임으로 논리적 타당성은 물론 정치·행정적 실현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서울과 인천시를 통합하는 방안은 흥미롭고, 유익한 구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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