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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목 조르는 아버지 흉기 찌른 대학생 ‘무죄’
기사입력 : 2010-03-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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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술에 취해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생명, 신체를 위협받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형법 21조(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들 배씨가 스스로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려 했을 뿐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들 배씨는 지난해 7월 이발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업 악화로 매일 술에 취해 지내면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자 홧김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본 아버지가 목을 조르며 폭행하자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배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으로부터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고 재판부 역시 “치명적 부위인 배나 옆구리, 왼쪽 가슴이 아닌 등 부위를 찌른데다 범행 직후 아버지를 지혈한 점 등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목이 졸리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 일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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