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제8조2를 신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극악범죄에 한해 공익상 인정되며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여중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가정용 보일러 플라스틱 물탱크 안에 유기했다. 그것도 시신 위에 하얀색 석회가루와 벽돌, 건축용 타일, 대리석 등으로 덮어 위장하는 잔혹한 방법을 썼다.

증거관계에서도 신상공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중생이 살던 다세대 주택 1층 화장실 및 다락방에서 발견된 운동화 자국은 김이 신던 운동화자국과 유사했으며 근처 빈집에서 찾은 라면봉지의 지문과 김의 지문이 일치했다. 결정적으로 여중생의 시신에서 나온 타액이 김의 것이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 동안 강호순과 같은 피의자를 붙잡아도 수사기관은 공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26조 때문이다.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초상권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강호순 사건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이 올라가면서 국회는 특강법 개정에 들어갔었다.

실제 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언론인 1146명 중 65%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 국민 1000명 중 79.4%가 얼굴 공개를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이들 국가는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해 수사 중 공익상 필요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특강법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쳤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원회를 지나더라도 본회의 등 넘어야할 산은 많다. 모든 것을 통과해도 시행까지는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얼굴공개가 관련 법에 따라 이뤄지는 시기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프라이버시권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무죄로 판명날 경우 훼손된 명예를 돌이킬 길이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상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