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매년 감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05 15:34

수정 2010.10.05 15:31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특수고용 4대 직종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특수고용직의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은 2008년 15.34%에서 2009년 11.17%, 올해 6월 현재 9.65%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직종별 가입률은 골프장 캐디가 2.69%로 가장 낮고, 학습지 교사 6.64%, 보험설계사 10.06%,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27.93% 등의 순이다.

이들 직업군들이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10∼30%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차량 보유기사는 지난해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특수고용직들이 산재보험 신청 시 본인의 소득노출로 인한 소득세나 국민연금 부담증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금 부담으로 산재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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