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전담수사대가 발족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별관 교육장에서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설치, 발대식을 했다.

수사대는 경찰청 본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센터’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청 등 5개 지방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센터는 기술유출 관련 신고 접수·분석, 법률자문·상담, 수사기법 개발·지도 등을 담당하고 전담팀은 수사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팀은 또 다른 중앙 정보·수사기관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수사 총괄 업무도 담당한다.

경찰은 기술유출 수사 수요를 고려, 이들 5개 지방청 외사수사대에 전담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할 지역 산업기술 유출 관련 사건을 전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상담요원’을 운용, 기술유출 피해 신고시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 피해를 최소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 요원들은 관련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문가, 이공계통 전공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관 등을 혼합해 구성, 수사시 분야별 수사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기술유출 수사소요를 고려해 첨단산업체 밀집지역 등 집중수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수사 전담팀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산업기술 유출사건과 관련해 194건을 적발, 67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7건은 해외유출 사건이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