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송무그룹은 최근 여러 대형 사건을 2심부터 맡아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내 관련 업계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율촌에 맡겨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공동 그룹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와 박 변호사의 '환상적인 호흡'도 이유로 꼽힌다. 박 변호사는 "중·고교와 대학교 동창, 사법시험 및 연수원도 동기인 윤 변호사와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요 사건의 경우 함께 사건을 검토, 토론하고 사건에 참여하는 여러 변호사를 이끌면서 최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20여년의 판사 경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윤 변호사는 1980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각급 법원의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거쳐 서울서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1999년 율촌에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율촌에 합류한 뒤 민사, 형사, 일반행정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의 모든 중요 송무사건에 관여했다.
박 변호사는 1983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직,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판사 재직 때 민사, 상사 분야에 관한 판례에 정통하고 새로운 이론 개발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상사 전담 민사부 재판장을 거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 상사 관련 실력자로 손꼽힌 것.
이들이 수행한 소송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윤 변호사의 경우 연합철강을 대리해 2대 주주측과의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KCC의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방어 등이 꼽힌다. 이밖에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예금보험공사가 현대건설의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공적 방어 등 다양하다.
윤 변호사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정부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온라인복권 수탁사무 처리상 선관주의(善管注意·채무자의 직업, 그가 속하는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3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꼽는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맞물려 복잡하게 진행됐던 이 민사소송에서 국민은행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3년이 넘는 기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옛 증권거래법에 설립 근거를 둔 증권업협회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 상고심에서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내 승소했다. 또 전환가액이 외화로 정해진 전환사채의 경우 액면미달 발행인지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때의 환율이 아니라 실제 전환사채 대금이 납입된 시기의 환율에 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 분야는 수많은 판례가 집적돼 있는데도 항상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판례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분야"라며 "최근에는 여러 법리가 혼합되는 경우도 많은데 새로운 법리를 개발, 법원을 설득하고 결국 판례를 형성해 내는 작업은 이 분야의 큰 매력"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판·검사는 물론이고 변호사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공적 지위에 있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공익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윤 변호사는 현재 율촌 공익위원회 위원장으로 2008년부터 서울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서울 9개구, 37개 복지시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앞으로도 소외 계층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법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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