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인권 침해 사건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직업소개소의 불법 소개행위와 함께 성인이 된 장애인 보호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도는 염전 근로자 고용 실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사회복지 확대 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개최한 천일염산업 대책회의에서 염전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인력 공급을 위한 ‘염전인력 양성기관’ 지정, 천일염 종사자에 대한 인권·노동·위생·품질관리 등 종합교육 실시, 운반시설 등 노동력 절감장비 보급사업 확대, 염전 임차제도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당당히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소속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가칭 ‘천일염 인력 공급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해수부, 목포고용노동청, 시군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염전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을 통한 명품 천일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천일염 산지가격 안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천일염 수매를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도 한 번뿐인 인생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현행 제도상의 보호권을 잘 활용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뉴스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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