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래방기계 악기연주, 코러스, 저작권침해 안돼"

노래방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악기연주나 코러스 가창 음원 등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곡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이 갖게 되는 '저작인접권'에 해당되지 않고, 음원업체와 최초계약 당시 포괄적으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없이 반주곡을 사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연주물을 녹음하게 된 경위, 연주물 녹음에 대해 지급된 대가, 반주곡의 이용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연주자들이 녹음할 당시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티제이미디어에게 양도했다고 봐 연합회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티제이미디어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박모씨 등 연주자 10명에게 악기연주와 코러스 등을 녹음키로 계약한 후 노래방기계와 온라인 등으로 판매해왔다. 연합회측은 1회 연주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티제이 미디어를 상대로 1곡당 50만원씩 약 1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피고에게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