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해 새 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 논란 이후 불거진 국정전환 논의가 전체 교과서로 확장된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이후 당·정회의 등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검토 등을 밝혀 질타를 받아왔다. 이날 문·이과 통합형 교과서 국정 채택 논의는 이보다 한발짝 더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를 모두 검토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교과서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과서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편찬되는 교과서를 대거 국정화할 경우,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교육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이과 통합 교과서 개발은 내년 7월부터 들어가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2017학년도 또는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과서업체들의 불만은 이달초부터 폭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개발·출판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제조 원가를 교과서 가격에 반영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교과서 개발 등에 투입된 비용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고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에도 출판사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해 왔으나 강제할 수는 없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 이후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 지학사, 교학사등 주요 대형 교과서업체들은 새학기를 보름여 남겨두고도 아직 교과서 가격조차 정하지 못했다. 가격이 결정되지 않다보니 개별 판매도 중단됐다.
교과서업체들은 정부가 최대 40~50%의 가격 인하를 추진할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중이다. 게다가 향후 새롭게 출판된 교과서의 국정 전환율이 높아질 경우 출판사들의 도산마저 걱정하고 있다.
국내 3대 교과서 업체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을 30% 정도 인하할 경우 1000여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만 수십억원씩 투입되는데, 향후 교과서 개발인력 및 투자가 줄어들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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