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단위모집, 학·석사통합과정 허용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소규모 연구비 지원 확대 등 대학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학 총장 180여명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간담회를 가졌다.
박종구 교과부 제2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전국 대학 총장을 초청, 그 동안 인재양성에 힘써온 대학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점을 들었다”면서 “향후 인재대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국가 선진화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된다. 우선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학생모집단위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 학부로 선발하는 현행 학생 모집 제도를 학과, 학부, 또는 병행해서 모집이 가능해지고 대학 총정원를 제외하고 각 학과의 정원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박 차관은 “학부로 뽑을 것인지, 학과로 뽑을 것인지 이제는 완전히 대학의 자율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과대 등 의과계열과 사범계열은 제외되며 2009학년도는 이미 대입전형이 정해진 만큼 2009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돼야만 하는 교원의 소속 역시 대학에 맡겨지며 대학연구소의 교지 밖 산업단지, 연구단지 설치가 가능하고 대학 내에도 민간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도 허용되며 현행 3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부는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정비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올해 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대학의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5% 수준인 R&D 간접경비 지원비율을 최대 23%까지 확대하고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대학 자체의 재정 능력이 향상돼 연구와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3704억원 규모인 개인과 소규모 연구비를 2012년까지 1조 5000억원까지 4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연구지원과 평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교수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학도 국민이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무성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학 등록금 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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