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사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는 토론회를 열고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교육감의 월권이자 협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사고 학부모 100여명도 참석해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양정호 교육학과 교수는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며 "자사고 존폐 논란이 진보교육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새로운 교육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자사고가 일반고 위기를 유발했다는 지적과 관련 "일반고 위기는 이미 2000년을 전후로 심각하게 논의됐다"며 "자사고는 전국 49개로 전체 고교의 2.1%일 뿐인만큼 일반고 위기가 직접적으로 자사고 때문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주장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도 "자사고의 입시위주 교육을 반대한다지만 외국어고와 과학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서울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추진은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교육은 설문조사나 인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감은 자신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의 수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남 영훈고 교장은 "'특권학교' 이미지로 낙인찍힌 자사고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위상이 급등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도 "자사고 도입·운영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교육감은 그 관리·감독을 맡은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년까지 1년간 미루면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서도 '립서비스'라고 평가절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5일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가를 평가 지표를 좀 더 보충하고, 10월 말까지 평가 절차를 마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교수는 "자사고 평가 지표를 올해 다듬어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특정 의도를 가진 별도 추가평가보다는 이미 완료된 6월 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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