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피해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상담활동가는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아동성폭력 고소율은 10% 미만”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보호자, 주변 사람들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매년 증가하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진정성 담긴 국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성폭력 범죄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형, 화학적 거세, DNA 정보 등록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씨는 지적했다.
이씨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 등이 시급하다”며 “아동성폭력 발생의 형태, 성별, 연령,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정도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해결 외에 비제도적인 해결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성폭력사건 피해자는 극도로 불안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반 증거 확보, 효과적인 대응창구 모색, 피해자 지원 등 대응책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와 부모의 결단으로 고소를 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10명 중 7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공식적인 해결 노력은 비단 가해자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육체·정신적 치유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성폭력 사건은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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