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하원의원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현안 인터뷰에서 오는 6월 국회에서 최대 현안이 될 한·미 FTA 비준안의 미 의회 처리 전망을 놓고 이같이 밝힌 뒤 "오바마 대통령이 곧 상정할 것으로 보여 (미 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 쇠고기의 30개월령 이상 국내 수입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는 쇠고기 협상"이라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소비자들과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등 정치권이 검역이나 예방책 등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데 대한 비판으로, 이미 국내에 상당수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와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미 쇠고기의 품질 선택을 맡기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야당 등 정치권의 미 쇠고기 수입 반대에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보다는,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이 한 원인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소신보다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미 FTA) 비준안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결과는 뻔하다는 게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 의사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의원들이 섬기는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당'이나 '공천'을 주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단 1분, 1초라도 비워두면 안된다"며 "대대적인 공천제도 혁신을 통해 하루빨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와 관련, "지금 교포사회는 한국에서 온 정치인, 관련 단체 등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한 뒤 "교포들도 이제 정치인들이 그만 왔으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 투표 허용 △투표소 확대 등 조속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의 화두와 관련, "심화할 대로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중산층 붕괴는 시간 문제"라며 " '중산층 바로세우기'가 핵심적 선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극심한 양극화의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의 20%가 전체 80%의 경제적 부를 거머쥐고 나머지 80%의 국민은 남은 20%를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대북관은 옳다"며 MB식 대북정책 기조에 지지입장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난 3일 세종시 현장을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매우 훌륭한 도시계획으로 반드시 세계적인 도시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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